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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펀드 70억 조성… 축산 농가 희소식
경기도가 한우값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보호를 위해
지난 10일 70억 규모의 한우펀드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양평개군한우, 경
기북부 한우백년, 이천임금님표 한우 등 도내 우수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3개 브랜드의 축산농가는 담보 없이 송아지 구입비와 사육비용을 받아 사
제434호
육할 수 있고, 한우값이 폭락해도 원가손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우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한우 송아지를 구입해 농가
에 위탁 사육한 뒤 어미 소를 판매해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gginews.gg.go.kr
2008년 1월 18일 격주 금요일 발행
경기도, 지하 50m 대심도 고속철 전격 도입
동탄서 강남까지 20분‘총알전철’건설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할‘대심도(大深度) 고속 급행전철’
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 방안은 지난 7일 경기도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경
기도 10대 정책’
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는 이 내용을 수용한‘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10대 정책은 그동안 경기도 경
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어‘경제 대통령’
을 표방한 차기‘이명박 정부’
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현수 wara@gg.go.kr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
은 지하 50m 이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에 10개정책 건의… 규제 풀어야 대한민국 7% 성장
하에 건설되는 철도를 말한다. 도 건의안에
접경지역의 수정법 대상 제외, 군사시설
따르면 이 고속철은 동탄신도시~용인~분
등 역차별로 얼룩진 중첩규제의 실상과 더
도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미군철수 지역
당~강남 구간(38km)에 들어서며 노선을
불어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허용, 공장건축 총량제·공업용지 물량공
지원책 마련 등 국가안보를 위해 50여년 동
직선화하고 정차역을 최소화해 기존 전철
담고 있어‘규제 철폐’원칙을 세우고 있는
급제의 폐지, 외투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안 희생한 연천, 포천 등 군사규제 완화도
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km의 속도를
차기 정부의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
유통단지 개발물량 제한 등 규제폐지, 각종
거듭 당부했다.
낼 수 있다.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밖에
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폐지 등을 과감한 규제 완
도는 팔당 수질 개선 결과에 따라 경기
걸리지 않는 셈.
특히 10대 건의 중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화를 제안했다.
도와 수자원공사가 물 값을 유동적으로 부
특히 이 대심도 전철을 도입하면 지상
분야는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
담하는 수질연동제와 팔당유역 지자체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
△대학 설립 규제 완화 △토지이용 규제완
비한 농업 구조를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등 팔당 수질 개
고 철거에 따른 민원도 없어 1㎞당 공사비
화 △접경지역 주민생활 규제 대책 △팔당
농지 소유 자유화, 농업진흥지역의 대폭 축
선을 위한 규제 개선책도 건의안에 담았다.
를 현행 1200~1300억원보다 30%가량 싼
수질개선 대책 등 절반이 넘는 6가지나 된
소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수도권
700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다. 도는 특히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
도내 대학 신증설 허용, 대학총량 규제
광역교통망 구축,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한편 도가 인수위에 건의한‘경기도 10
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기업 규
폐지 등 날로 약해지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정책 도입,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 등도 제
대 정책’
은 기업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 설립 규제 조속히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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