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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행정기관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단계적 개정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신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등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대안으로 수정법 규제를
배제하는「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등 단계적인 수도권의 규제완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규제 중심의 법정
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참여정부 5년간 시행된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가. 현황 및 실태
전국을 하향 평준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2,412만명으로 전국대비 48.6%에 이르고 지역총생산은 386조원으로 전국의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하에「국가균형발전」
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47.4%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03년 이후, 서울의 인구를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
앞질러 전국대비 22%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 개발축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무한한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초 광역경제권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여타 지역보다 도시 매력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다.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있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나. 성
경기도 각종 규제현황
지난해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도내 동북부지역의 규제개선을 위해 대통령, 국무
(단위 : ㎢)
총리, 각 부처 장관 및 국회 등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변구역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입지적 여건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 나고자 경제분야 규제개선을
수도권정비권역
산업입지제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병행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하여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10,183
10,183
2,102
149(1.5%)
2,213
1,242
(100%)
(100%)
(21%)
151(1.5%)
(22%)
(12%)
1) 수도권 규제의 틀을 깨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수계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임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응하여 도내 국회의원과 협조로 의원입법 발의를
특히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 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이
통해 도내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시급한 대학 신설 및 증원이 불가능하고,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음
집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5차례 심의가 이루어 졌으나, 환경부
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설정, 획일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외국인
등 정부기관의 반대와 비 수도권 국회의원의 이유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 일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반대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국회 건교위법안심의에 출석하여 경기
도의 실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도내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마련함
있는 실정이다.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과 가평,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국가
으로써 향후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규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자립도 마저
2)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새 정부 정책 아젠다로 반영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자립기반을 상실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실정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52
2편 1장 앞서가는 경기도 _
153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단계적 개정
및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신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등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였다.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대안으로 수정법 규제를
배제하는「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등 단계적인 수도권의 규제완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규제 중심의 법정
계획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참여정부 5년간 시행된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가. 현황 및 실태
전국을 하향 평준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가 2,412만명으로 전국대비 48.6%에 이르고 지역총생산은 386조원으로 전국의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하에「국가균형발전」
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47.4%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03년 이후, 서울의 인구를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
앞질러 전국대비 22%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 개발축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무한한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초 광역경제권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여타 지역보다 도시 매력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다.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있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나. 성
경기도 각종 규제현황
지난해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도내 동북부지역의 규제개선을 위해 대통령, 국무
(단위 : ㎢)
총리, 각 부처 장관 및 국회 등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변구역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입지적 여건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 나고자 경제분야 규제개선을
수도권정비권역
산업입지제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병행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하여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10,183
10,183
2,102
149(1.5%)
2,213
1,242
(100%)
(100%)
(21%)
151(1.5%)
(22%)
(12%)
1) 수도권 규제의 틀을 깨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수계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임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응하여 도내 국회의원과 협조로 의원입법 발의를
특히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 설립을 제한받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이
통해 도내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시급한 대학 신설 및 증원이 불가능하고,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음
집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5차례 심의가 이루어 졌으나, 환경부
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설정, 획일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외국인
등 정부기관의 반대와 비 수도권 국회의원의 이유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유치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수도권 일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반대 주장에 따라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국회 건교위법안심의에 출석하여 경기
도의 실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도내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마련함
있는 실정이다.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과 가평, 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국가
으로써 향후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규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자립도 마저
2)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새 정부 정책 아젠다로 반영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자립기반을 상실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실정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152
2편 1장 앞서가는 경기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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