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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관리지역으로 축소,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관광지·공업용지 개발사업 규모제한 개선, 수도권
이끌어 내고자,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제공하고, 대통령직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에 수차 현안건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2)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거두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법 제정 취지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3) 경기도 공간관리를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 입안
수도권내 특화된 토지이용과 광역적 공간관리를 저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균형발전 정책시행으로 건설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종료되고 제3차 수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중심의 규제 위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성장억제 중심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현재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시·도가
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 시행하였다. 경기도는 규제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공동으로「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제도개선」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권역
실질적인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과 규제의 틀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계획체제
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실질적인 도 종합계획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경기도의 장기비
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전을 제시하고, 공간구조의 개편방향, 권역별 발전적인 정비방향, 인구의 안정적 관리, 광역토지
(담당자 : 지역정책과 박성환 / ☎ 031-249-4894
이용 관리, 도시주택 개발과 정비, 산업기반 확충, 광역기반시설 정비와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지역정책과 이정식 / ☎ 031-249-4845)
방안을 담은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 수도권정비위
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 문 제 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산발적인 반대의견 제시는 있어 왔으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시행을 계기로 그 양상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와 국회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주장과 함께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수도권과밀
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수십여 단체와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어, 향후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낙후지역 중첩규제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1) 국가경쟁력 약화 및 낙후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우선 추진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년 7%의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참여정부와는 달리 경제, 토지
분야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다소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82년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추진해온 공장총량 및 대학입지·총량규제의 개선과, 획일적인 자연보전권역을 환경·수질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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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1장 앞서가는 경기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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