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
47.
<
3410,
도시개발담당 이원영
4887,
담당자 유병수
3415>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완료후 단계별 추진중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부족한 공공 기반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
세부 추진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건설교통부 주관 완료
(’08
6 )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07
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기관 이전시기
수원시 등
12
개 시 군
56
개소
9,267,849㎡
수원
10,
성남
7,
안양
8,
안산
3,
용인
6,
시흥
1,
화성
1,
광주
1,
의왕
2,
과천
11,
고양
4,
남양주
2
최다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4,113,217 )
최소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41,429 )
단일기관 최다면적 이전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작물과학원
1,408,160 )
관련법령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기간
: ’03. 6
’08. 6 (
월 공공기관 이전은
‘12
년까지 완료 예정
추진실적
①『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의견 반영 개정 완료
,,,,
‘06. 9. 7
수도권 지자체 경기 서울 인천 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경기도 제안
추진배경
특별법 안 제
42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하여 직접
7
도시관리계획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을 침해
그간 추진사항
건교부 특별법안 국회제출
(‘06.9.4)
및 공청회 실시
(‘06.9.19)
수도권 지자체장 경기 서울 인천 공동성명 발표
(‘06.9.7)
국회방문 협조요청 및 자료제출
(‘06.9.27, 11.7, 11.21, 11.28)
-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 행사권한 삭제 특별법 제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 행사권한 삭제 특별법 제
42
조제 항 및 정부투자기관만 종전 부동산을
7 )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부지 처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특별법 제
42
조제 항 하여 국회 의결
3 )
(’06.12.22)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원칙 수립방안 포럼 개최
포럼배경 :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대상기관 소재 지자체의 자족기능 확보를
전제로 한 종전 부동산 활용원칙을 수립함으로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
포럼개요 제 회 경기환경도시포럼
시 : ’06.10.25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
참 석 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등 지정토론자 및 담당공무원 등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관련
시군 관계자 회의 개최
(’07. 6. 21)
회의배경 :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수행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
대책』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구에 대한 발표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 개최
참 석 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및 수원시 등
9
주요 건의사항
종전부동산 매입시 경기도에서 재원 지원 요청 안양시
의왕시 농촌공사의 종전부지는 공원 녹지시설 보다는
산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광주시 노동교육원은 중국어마을 연수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
용인지역의 공공기관은 주거개발 보다는 첨단연구시설 및 지식기반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등
처리방안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의
- 11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