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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결과 완료
(’07. 10. 30)
대 상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56
개 기관 중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9
20
개 공공기관 부지를 선정
기 준
이전기관 규모는
10
만 이상 종사자는
500
명 이상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연구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용방안 지자체 회의 참석
국토연구원 주재
(’07. 12. 5) -
회의배경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 ’07. 12. 5.
12. 6(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참 석 지 자 체
용인시 등
14
개 시
주요 건의사항
지자체 종전부지 매입시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및 국비지원 요청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무분별한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임
⑥『
대한주택공사 등
개 기관 전국
개소 지방이전 확정 건교부
10
28
)(’07. 12. 14)
대 상 : 대한주택공사 성남
한국가스공사 성남
한국토지공사 성남
한전
KPS(
성남
한국도로공사 성남
국토연구원 안양
국립특수교육원 안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한국농촌공사 의왕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과천 행정도시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활용방안관련 업무 협의
국토해양부 종전부동산과
(’08.7.17,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는
현 상태 매각 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이전이 확정된
개 기관
28
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강구 요망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의견조회
국토해양부
회계과
‘08. 8.19 :
(’08.8.19,
대한주택공사 등
개 기관
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개소 지방이전 확정 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6
13
’08.10.21)
대 상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원 안양
농림부 국립종자원 안양
조달청 품질관리단 용인
56
개 기관중
16
개 기관 이전확정 전국
175
개 기관 중
41
기관 이전확정
농업연수원 등
개 기관 전국
개소 지방이전 확정 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2
27
Æ˝
’08.12.30)
대 상
농업연수원 수원
농촌진흥청 수원
국립농업과학원 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원
국립식
량과학원 수원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한국농업대학 화성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수원
국세
공무원교육원 수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양
한국석유공사 안양
기술표준원 과천
52
개 기관중
30
개 기관 이전확정 나머지
22
개소 하반기 완료 예정
공공기관 이전반대 선별적 잔류 촉구
(‘09. 3. 9)
부지활용시 지자체의견 반영 의무화
경기 남부권 단체장 협의회 참석
(‘09. 6. 25)
회의배경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 청취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 ‘09. 6. 25(
수원 이버스호텔
참 석 지 자 체
수원시 등
7
주요 건의사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해당시 입장 반영 요청
경기 남부권 단체장 공동성명 발표 경기도 제안
)(‘09. 6. 29)
추진배경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조속히 시행
특별법 제
43
조제 항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 행사
6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종전취득원가 및 우서매수권 부여
그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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