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130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저층주거지 관리 체계화
추진과제 3- 3
배경 및 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을 통하여 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
정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함
?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은 주택의 결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주택의 노후화가 가
속되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단독주택지의 쇠퇴 및 기피로 이어짐
? 주택수선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지원으로는 개보수시 공공재정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
장 높으며, 주택안전점검, 긴급하자 보수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필요가 제기됨
그림 Ⅵ- 7. 주택유지·보수·관리시 필요한 공공지원
1 + 2 + 3순위
1순위
90.0%
82.2%
80.0%
73.8%
70.0%
60.0%
52.2%
49.1%
45.6%
50.0%
40.0%
32.2%
30.0%
23.0%
20.0%
12.7%
12.1%
8.6%
5.6%
10.0%
1.1%
개보수시 공공
주택 안전점검
긴급하자 보수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간단한 집수리 교육 입주자 대표교육
재정의 지원확대
자료 : 2012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분석.
사업내용
? 저층주거지의 쇠퇴 방지를 위하여 개별 주택 및 마을 단위의 지속적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
? 주택안전점검, 긴급하자보수지원, 주택수선 / 유지관리 상담 및 교육, 마을만들기를 사
업내용으로 하되 주택수선시 자가 / 임차, 소득계층별 구분하여 공공지원
- 저소득층은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주택개보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 소득 3분위
이상 계층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내용에 따라 선별적 지원
? 주거돌봄센터를 통하여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유지·보수·관리사업 육성
및 추진
- 지역주민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공 - 비영리 - 민간협력 체계로
협정 지원
- 마을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기
반사업으로 추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