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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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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 공동주택관리의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면적 대신 주택가격을 기초로 세대
별 차등적 부과하며 단일기금 형태의 ‘공동주택관리기금’ (가칭)을 경기도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재건축 등 철거 예정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일반단지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립요율 상향 (예 : 5% / 년) 유도
- 공동주택관리법제의 정비 (공동주택관리통합법령 마련, 입주자대표회의 법인화 등)
를 지속적으로 요구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안전점검 지원
19)
- 지원대상 :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협력기관
■ 시·군
?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기금 (가칭)’ 제도 마련 및 법제도 개정 추진
? 시·군의 경우,
- 행위허가 / 신고, 안전점검, 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며 시설물 개보수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입주자 교육 등 무형적 프로그램으로 확대 지원
- 현재는 ‘지원’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조례에 지원대상, 지원목적, 지원 후 관리
부분 등의 공공성 강화
소요예산
? 입주자 교육 : 8천만원 (1천만원 / 년, 도비 : 시·군비 = 5 : 5)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안전점검 지원 : 103.5억원 (1차년도 12.5억원 /년,
이후 13억원 / 년, 도비 : 시·군비 = 1 : 4)
1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3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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