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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는 소속
?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는“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공통된 항목
? 제2장에서 공통되는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 ‘기본계획의
-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립절차’,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교육’, 제10조 ‘홍보’,
- 동일한 명칭 사용하고 있다.
제11조 ‘실태조사’등에서는 공통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 및 기능
? 강원도의 경우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위원회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설치하에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교육’, 제9조 ‘홍보’, 제10조 ‘실태
두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조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전라남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경우(서울특별시,
? 기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조, 광주광역시는 제15조에서 강원도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12조에서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교육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 인권센터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설치를 위하여 제12조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있다. 광주광역시는 총4개 항으로 장애인 인권센터에 관하여 그 업무로
담고 있다.
제12조 제2항에서“1호.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 사항, 2호. 장애인
? 기능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제15조에서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호.
사항, 2.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장애인 인권단체 등 지원에 관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사항, 4.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4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부치는 사항”으로 4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 대구광역시는 제13조에서 “1.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및 시행계획, 2.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 전라남도의 경우 제2항에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으로 정하고 있다.
센터의 업무로 “1호.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2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 전라남도의 경우는 제14조에서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호.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기타 도지사가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조항’ 별도 규정(인천, 광주)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있는 경우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제13조에 ‘업무의 위탁’조항으로
- 위원의 임기
제1항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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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는 소속
?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는“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공통된 항목
? 제2장에서 공통되는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 ‘기본계획의
-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립절차’,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교육’, 제10조 ‘홍보’,
- 동일한 명칭 사용하고 있다.
제11조 ‘실태조사’등에서는 공통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 및 기능
? 강원도의 경우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위원회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설치하에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교육’, 제9조 ‘홍보’, 제10조 ‘실태
두도록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조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전라남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경우(서울특별시,
? 기능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조, 광주광역시는 제15조에서 강원도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12조에서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교육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 인권센터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설치를 위하여 제12조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있다. 광주광역시는 총4개 항으로 장애인 인권센터에 관하여 그 업무로
담고 있다.
제12조 제2항에서“1호.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 사항, 2호. 장애인
? 기능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제15조에서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호.
사항, 2.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장애인 인권단체 등 지원에 관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사항, 4.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4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부치는 사항”으로 4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 대구광역시는 제13조에서 “1.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및 시행계획, 2.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 전라남도의 경우 제2항에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으로 정하고 있다.
센터의 업무로 “1호.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2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 전라남도의 경우는 제14조에서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호.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기타 도지사가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조항’ 별도 규정(인천, 광주)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있는 경우로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제13조에 ‘업무의 위탁’조항으로
- 위원의 임기
제1항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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