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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 성남시.
있다고 규정하여 연임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 당연직 위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는 ‘장애인복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
<표 5>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인권 조례
1)
국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관의
기초자치단체
명칭
시행일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케 하고 있다.
강북구
2012.11.2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부시장,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도봉구
2012.7.25.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7.27.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서울특별시
2012.4.9.
참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
2012.10.31.
- 위촉직 위원 구성
영등포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12.27.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의 경우 “1.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용산구
2012.7.6.
광산구
2010.5.6.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장애인차별금지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7.8.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광주광역시
동구
2012.4.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1.2.10.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의 경우 “1.장애인단체, 2.시민단체, 3.법조계, 4.학계 전문가,
2011.6.10.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2.6.15.
5.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기타 도지시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20.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9.28.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 의무화
2011.10.31.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2.4.12.
? 대구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는 ‘장애인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중구
2011.12.26.
하고 있다.
계양구
2012.5.18.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
중구
2011.12.28.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2.29.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이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
2011.9.22.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5.9.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9.26.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11.8.11.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는 그 명칭이 「장애인
시흥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2.16.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경우.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2.10.12.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가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남구?동구?, 군포시, 김제시, 김포시, 나주시,
2011.12.28.
김제시
2011.12.26.
대전광역시 중구, 목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익산시
2012.5.9.
도봉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순천시, 시흥시, 아산시,
나주시
2011.4.20.
여수시, 오산시,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중구?익산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2010.12.27.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2011.7.29.
중구, 제천시.
여수시
2012.3.9.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12.28.
?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안양시.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7.16.
※ 개정된 경우 최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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