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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 서로 연계하여 법에 의해 규정된 장애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 학교
2. 외국의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현황
13)
지역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과 관련한 차별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장애인들의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에 관하여 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연방법원에
전환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독일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주거?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제정되었다.
14)
Urban Development: HUD)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보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 미국
Commission: FCC)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감독, 지시,
지원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명칭 및 구성
? 공공시설과 관련된 차별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 (Title III)의 위반사례는
-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였다.
? 투표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내의 투표국(Voting section)에서 담당
하고 있다.
- 구성은 미국 장애인법은 서문(preface)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고용(employment), 제2장(TitleⅡ)은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3장(TitleⅢ)은 사인(私人)이 운영 주체인 경우를 포함한 대중시설 및
특징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 담당기관에서 처리 후 소송 가능
private entities), 제4장(TitleⅣ)은 정보통신(communications)을 다루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하여 각 담당 기관이
제5장은 “부칙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기관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구제
- 장애인법에 의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차별영역에 대해
- 스마트폰의 접근성 보장
해당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 미국장애인법은 2010년도에 20주년이 되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영역에서는
시민권법에
의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qual
장애인의 IT 부문의 접근성이었다.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고용영역에서 발생한
? IT부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미국 하원에서 2010년 ‘21세기 통신?비디오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자의 피해를 조사 해결한다.
접근성
법률(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
Video
? 교육과 관련한 차별은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과 특수교육?
Accessibility Act of 2010)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에서 새로운
재활서비스국(Offices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다.
13) 외국의 장애인인권관련 법률 현황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
- 편의제공으로 사업운영에 과도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 2011년의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4)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 ADA)?은 다른 국가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
있어 모델로 작용을 한 법률인데, 고용, 공공서비스,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전기통신 영역에서
은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비용이
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은 고용, 시설,
토지와 주거 등의 거주, 상품?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노동조합, 클럽 등의 참가,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
많이 들고 광범위하고 본질적이고 파멸적인 조치를 말하는데, 이의 판단요소로는
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은 고용에서의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에 의한 차별 규제,
사업규모, 재정상태, 사업의 성격과 구조 등과 관련한 편의의 성격과 비용,
재화?시설?서비스?토지?자산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차별 규제, 교육관련 차별, 대중교통 관련 차별 규제 등
을 다루고 있다.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은 장애인 고용, 교육, 재
편의제공이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제12111조제19항). 또한
화?용역?편의시설의 제공, 장소의 제공과 관리, 참정권, 사설클럽, 정부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차별이 있는
편의제공의 과도한 곤란 초래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것으로 판단하거나 진정이 있는 경우, 조사와 조정 기능, 조정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가 원할 때 소송절차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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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 서로 연계하여 법에 의해 규정된 장애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 학교
2. 외국의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현황
13)
지역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교통과 관련한 차별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장애인들의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에 관하여 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연방법원에
전환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독일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주거?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제정되었다.
14)
Urban Development: HUD)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보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 미국
Commission: FCC)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감독, 지시,
지원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명칭 및 구성
? 공공시설과 관련된 차별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 (Title III)의 위반사례는
-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였다.
? 투표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내의 투표국(Voting section)에서 담당
하고 있다.
- 구성은 미국 장애인법은 서문(preface)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고용(employment), 제2장(TitleⅡ)은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3장(TitleⅢ)은 사인(私人)이 운영 주체인 경우를 포함한 대중시설 및
특징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 담당기관에서 처리 후 소송 가능
private entities), 제4장(TitleⅣ)은 정보통신(communications)을 다루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하여 각 담당 기관이
제5장은 “부칙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담당기관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리구제
- 장애인법에 의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차별영역에 대해
- 스마트폰의 접근성 보장
해당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 미국장애인법은 2010년도에 20주년이 되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영역에서는
시민권법에
의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qual
장애인의 IT 부문의 접근성이었다.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가 고용영역에서 발생한
? IT부문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미국 하원에서 2010년 ‘21세기 통신?비디오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자의 피해를 조사 해결한다.
접근성
법률(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
Video
? 교육과 관련한 차별은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과 특수교육?
Accessibility Act of 2010)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에서 새로운
재활서비스국(Offices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다.
13) 외국의 장애인인권관련 법률 현황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 연
- 편의제공으로 사업운영에 과도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 2011년의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4)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 ADA)?은 다른 국가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
있어 모델로 작용을 한 법률인데, 고용, 공공서비스,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전기통신 영역에서
은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비용이
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은 고용, 시설,
토지와 주거 등의 거주, 상품?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노동조합, 클럽 등의 참가,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
많이 들고 광범위하고 본질적이고 파멸적인 조치를 말하는데, 이의 판단요소로는
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은 고용에서의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에 의한 차별 규제,
사업규모, 재정상태, 사업의 성격과 구조 등과 관련한 편의의 성격과 비용,
재화?시설?서비스?토지?자산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차별 규제, 교육관련 차별, 대중교통 관련 차별 규제 등
을 다루고 있다.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은 장애인 고용, 교육, 재
편의제공이 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제12111조제19항). 또한
화?용역?편의시설의 제공, 장소의 제공과 관리, 참정권, 사설클럽, 정부 활동에의 참여에 있어 차별이 있는
편의제공의 과도한 곤란 초래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것으로 판단하거나 진정이 있는 경우, 조사와 조정 기능, 조정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가 원할 때 소송절차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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