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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동향
【
경기도
제·개정조례】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쇠퇴 분야 감축 및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며,
?
‘ 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14
내에서 신규 사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국회제
·
개정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재난 발생시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와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
」
(
12448 , 2014. 3. 18.
호
공포
, 9. 19.
시행 됨
)
에
따라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 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 법
,
,
ㆍ
,
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타시
·
도조례제정안
( )】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안
( )
-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국회제출법안
】
◈
도로교통법
-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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