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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
,
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경합범 처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
1
1
에 대한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법정
5
수당 외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1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
·
,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1
2, 3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0 판 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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