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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이슈 속으로
거대도시 경쟁시대 수도권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상대인 동경권, 북
>>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경권, 상해권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7,500만 통일시
단기적수도권규제개혁과제
규제의진단과해법
대에 대비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수도
낙후된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
권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도권규제의 실효
▶공업용지및공장건축신?증설면적제한완화
▶수도권소재4년제대학의자연보전권역이전허용
조성호
성 약화이다.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과밀억제권역의공업용지총량규제완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첨단산업육성을위한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수도권규제의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수
행정기관?공공기관이전에따른정비발전지구지정
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적지,낙후된접경지역및자연보전권역등저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지정?운영
셋째로 차세대 국가발전전략인 외자유치 강화와 저출산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복과경기활성화를위해1981년에수도권규제를폐지하였다.
극복을 위해서도 수도권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세
에서는 거대도시(1천만 이상의 대도시권)인 수도권에 인구와
프랑스는1970년대후반에세계제2차오일쇼크위기를맞으
중·장기적수도권규제개혁과제
계경제 불황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이집중됨에따라,공장,사무실,대학의입지규제를시행
면서,경기침체ㆍ실업률증가를타개하기위해1985년에수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폐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권역별규제,공장총량제및공업용지총량제규제,
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수도권의 경기침체 극
권규제를폐지하였다.
대학신설규제,과밀부담금제폐지
젊은층(20-30대)의 55.2%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일자
복과거대도시경쟁시대에대비하기위해수도권규제를폐지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위기를
수도권계획적관리체제도입
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경기서울인천의상위광역계획으로서대도시권계획수립
하고세계도시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맞아,1991년490조엔의GDP가2001년에도500조엔에못
▶중앙,경기서울인천이참여하여수립(상향식계획체제)
개혁해야 할 것이다.
▶先계획-後개발시스템의구축
영국은1976년에IMF외환위기를맞으면서,심각한경기침체
미치는등성장이멈추었다.이에당면한장기불황극복을위
단기적인 수도권규제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자연
로인하여런던권의경제침체와고실업이발생하면서실업극
해2002년에수도권규제를폐지하였다.
보전권역 규제완화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
한편, 수도권 규제개혁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업용지 및
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도권과
>>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지와 세계도시화 전략
공장건축 신증설 면적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은, 첫째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구분
수도권규제폐지
수도권의세계도시화전략
둘째로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의 성장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둘째로
○템즈강중심의‘도크랜드’(1981년)
를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영국(런던권)
1981년공장ㆍ사무실허가제폐지
○런던동부의‘테크시티’(2010년)
다. 셋째로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주변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이 시급하다. 글로벌 지식경
○런던플랜(2004년)및스마트런던플랜(2013년)
역 상권의 붕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의
제시대에 실효성이 있는 지방육성전략은 중앙 주도의 시
○파리서북부‘라데팡스’(1990년)
1985년사무실ㆍ공장신설허가제폐지
프랑스(일드프랑스)
○파리수도권광역도시계획,SDRIF2030’(2008년)
2003년도심부과밀규제용적률초과부담금폐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전적지, 낙후된 접경지역
책개발과 국고보조금 지원 위주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그랑파리프로젝트’(2007년)
및 자연보전권역 등 저(低)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
보다는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
○도쿄임해부도심(오다이바지역)개발(1990년대)
1986년공업규제의개념전환
○5차수도권기본계획(1996년)
정·운영해야 할 것이다.
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다.
일본(동경권)
2002년공업등제한법폐지
○도시재생특별조지법제정(2002년)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권역별 규제, 공장총량제 및
지방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경권국가전략특구의조성계획(2013)
공업용지 총량규제, 대학 신설규제, 과밀부담금제 등의
첫째로 지역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국토해양부?기획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따른 수도권 계획적 관
재정부?행정자치부의 도시?지역개발 권한, 산업통상자
이와 같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거대도시가 교통난ㆍ환경오
세기에 복잡한 수도권의 과밀비용을 해소하고 전 국토의
리체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계획적 관
원부의 산업개발 권한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
염ㆍ주택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
균형발전을 위해 유행했던 균형발전론은 1990년대 중반
리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도시권 계획이 국
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시책을 집행하는
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는 본격적인 거대
이후 거대도시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퇴조
토종합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의 상위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산림청 등 특별지
도시 주도의 경제시대이다. 거대도시가 국가경쟁력을 좌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획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개
방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다. 나아
우하는 시대에 세계 각국은 거대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
국가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다.
혁의 마스트 플랜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가 중앙부처의 지역정책관련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세
울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IT융복합 기술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불
수립하여,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발전정책
교통, 환경 등 거대도시의 도시문제는 물론, 문제의 근
황 등의 극복을 위해 수도권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의 권한과 재원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중앙은 지원
원까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이다. 첫째로 거대도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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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ssembly ● 2015 겨울호 Ⅰ 35
이슈 속으로
거대도시 경쟁시대 수도권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즉, 경쟁상대인 동경권, 북
>>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경권, 상해권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7,500만 통일시
단기적수도권규제개혁과제
규제의진단과해법
대에 대비하며,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수도
낙후된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
권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도권규제의 실효
▶공업용지및공장건축신?증설면적제한완화
▶수도권소재4년제대학의자연보전권역이전허용
조성호
성 약화이다.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과밀억제권역의공업용지총량규제완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첨단산업육성을위한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수도권규제의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수
행정기관?공공기관이전에따른정비발전지구지정
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적지,낙후된접경지역및자연보전권역등저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지정?운영
셋째로 차세대 국가발전전략인 외자유치 강화와 저출산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
복과경기활성화를위해1981년에수도권규제를폐지하였다.
극복을 위해서도 수도권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세
에서는 거대도시(1천만 이상의 대도시권)인 수도권에 인구와
프랑스는1970년대후반에세계제2차오일쇼크위기를맞으
중·장기적수도권규제개혁과제
계경제 불황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이집중됨에따라,공장,사무실,대학의입지규제를시행
면서,경기침체ㆍ실업률증가를타개하기위해1985년에수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폐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권역별규제,공장총량제및공업용지총량제규제,
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수도권의 경기침체 극
권규제를폐지하였다.
대학신설규제,과밀부담금제폐지
젊은층(20-30대)의 55.2%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일자
복과거대도시경쟁시대에대비하기위해수도권규제를폐지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의 경제위기를
수도권계획적관리체제도입
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경기서울인천의상위광역계획으로서대도시권계획수립
하고세계도시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맞아,1991년490조엔의GDP가2001년에도500조엔에못
▶중앙,경기서울인천이참여하여수립(상향식계획체제)
개혁해야 할 것이다.
▶先계획-後개발시스템의구축
영국은1976년에IMF외환위기를맞으면서,심각한경기침체
미치는등성장이멈추었다.이에당면한장기불황극복을위
단기적인 수도권규제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자연
로인하여런던권의경제침체와고실업이발생하면서실업극
해2002년에수도권규제를폐지하였다.
보전권역 규제완화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
한편, 수도권 규제개혁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업용지 및
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수도권과
>>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지와 세계도시화 전략
공장건축 신증설 면적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은, 첫째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구분
수도권규제폐지
수도권의세계도시화전략
둘째로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의 성장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둘째로
○템즈강중심의‘도크랜드’(1981년)
를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영국(런던권)
1981년공장ㆍ사무실허가제폐지
○런던동부의‘테크시티’(2010년)
다. 셋째로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주변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이 시급하다. 글로벌 지식경
○런던플랜(2004년)및스마트런던플랜(2013년)
역 상권의 붕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지역주민의
제시대에 실효성이 있는 지방육성전략은 중앙 주도의 시
○파리서북부‘라데팡스’(1990년)
1985년사무실ㆍ공장신설허가제폐지
프랑스(일드프랑스)
○파리수도권광역도시계획,SDRIF2030’(2008년)
2003년도심부과밀규제용적률초과부담금폐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전적지, 낙후된 접경지역
책개발과 국고보조금 지원 위주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그랑파리프로젝트’(2007년)
및 자연보전권역 등 저(低)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
보다는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
○도쿄임해부도심(오다이바지역)개발(1990년대)
1986년공업규제의개념전환
○5차수도권기본계획(1996년)
정·운영해야 할 것이다.
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다.
일본(동경권)
2002년공업등제한법폐지
○도시재생특별조지법제정(2002년)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권역별 규제, 공장총량제 및
지방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경권국가전략특구의조성계획(2013)
공업용지 총량규제, 대학 신설규제, 과밀부담금제 등의
첫째로 지역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국토해양부?기획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따른 수도권 계획적 관
재정부?행정자치부의 도시?지역개발 권한, 산업통상자
이와 같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거대도시가 교통난ㆍ환경오
세기에 복잡한 수도권의 과밀비용을 해소하고 전 국토의
리체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계획적 관
원부의 산업개발 권한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
염ㆍ주택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
균형발전을 위해 유행했던 균형발전론은 1990년대 중반
리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도시권 계획이 국
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시책을 집행하는
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는 본격적인 거대
이후 거대도시 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퇴조
토종합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의 상위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산림청 등 특별지
도시 주도의 경제시대이다. 거대도시가 국가경쟁력을 좌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획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개
방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다. 나아
우하는 시대에 세계 각국은 거대도시 육성에 심혈을 기
국가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다.
혁의 마스트 플랜을 담은 수도권 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가 중앙부처의 지역정책관련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세
울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IT융복합 기술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불
수립하여,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균형발전정책
교통, 환경 등 거대도시의 도시문제는 물론, 문제의 근
황 등의 극복을 위해 수도권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의 권한과 재원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중앙은 지원
원까지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이다. 첫째로 거대도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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