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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적용
○ 공공누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으로 국가ㆍ지자체에서 생산된 간행물에 마크를 표기하여 허락
없이 이용가능한 저작물임을 표시하는 역할
※ 단,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 또는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양도/포괄적 동의가 선행된 간행물만 부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누리 마크 및 유형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범위
- 출처 표시
[제1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출처 표시
[제2유형: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출처 표시
[제3유형: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제1유형+변경금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출처 표시
[제4유형: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 다운로드
-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다운로드 부착
○ 공공누리 유형은 발간등록번호 우측 상단에 표기하고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를 적용하되 발간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크기를 축소하거나 뒷 표지에 공공누리 표기 가능
- 1유형 : 4cm x 1.5cm , 2유형 : 5cm x 1.5cm, 3유형 : 5cm x 1.5cm, 4유형 : 5cm x 1.5cm
86 2016년도 기록물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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