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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nce
경기도조례탐구
생활속경기도조례
지난한해경기도의원들의조례발의건수는260여건에달한다.매년수백건의조례가
미세먼지로부터도민을지켜드립니다
발의되는가운데도민들이기억하고체감하는조례는몇개나될까?
도민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으면서도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보다나은삶을영위할수
있도록도움을주는경기도조례를알아보자.
과거일기예보를들을때가장큰관심사는비가오는지여부였다.외
글한진희기자
출시우산을들고갈지말아야할지결정해야했기때문이다.그러나
최근에는또다른관심사가추가됐다.바로대기중의미세먼지농도
가어느정도인지다.심각한대기오염이사람들의건강까지위협하게
되면서대기질의좋고나쁨이외출여부를결정하는요소로까지작용
하고있다.
“엄마,놀이터가서놀고싶어요~”
‘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는‘경기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
에관한조례’전부를개정한것으로대기오염으로부터주민의건강을
완연한봄날씨를되찾으면서어린자녀들을둔가정에서는매일고민
보호하고대기오염경보에필요한기준을명확히하기위해제정됐다.
이크다.겨우내답답해하던아이들이밖에나가놀자며부모손을잡
개정전조례와비교했을때가장큰변화는미세먼지의구분이다.과거
고매달리기때문이다.그런데신나고즐거워야할놀이터에서불쾌
에는입자가10㎛이하인미세먼지에대해서만예보및경보제를실시
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
한경험을했다는이들이적지않다.자녀와기분좋게찾은놀이터모
했으나개정된조례는입자의크기가2.5㎛이하인초미세먼지(PM2.5)
래장에서동물의분변을발견하고놀랐다는엄마,자녀가놀이기구를
를별도로구분하고주의보와경보를발령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제안일2015년2월27일
타다안전사고를당해추억이악몽으로변해버렸다는아빠도있다.
발의박동현의원외10명
오존에대한경보발령및해제기준도신설됐다.오존은자외선이풍
경기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
목적주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
‘경기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는이같은놀이시설안전사고
부한높은산,해안,산림등의공기중에도존재하는것으로상쾌한
영위할수있도록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대기오염
제안일2015년9월25일
에서우리아이들의건강과행복을지켜주기위한조례다.
느낌을주지만,다량으로존재할때는독성이있어장시간흡입하면
경보시행에따른신속한대응체계마련
발의고오환의원외54명
조례는2년마다‘어린이놀이시설관리계획’을수립하고도지사가어
호흡기관에악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물질로분류돼있다.
주요내용
목적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의무가강화되는
■‘대기오염’이란대기중에존재하는물질중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을지정·고시,지원하는내용을담
오존경보제는해당지역의오존농도가0.12PPM이상일때주의보,
추세에따라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대기오염의원인으로인정된미세먼지및
고있다.특히관리계획에는시설물확충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부
안전관리기본법」및동법시행령의위임사항을반영해
0.3PPM이상일때경보,0.5PPM이상일때중대경보등3단계로구
오존으로서대기오염경보의대상을의미
효율적인안전점검및안전사고예방에기여
터안전시설물설치,모래장내잔류세균·오염도검사,놀이기구위
분된다.기존조례는오존경보제를규정하지않고있었으며이같은
■‘미세먼지’란입자의크기가10㎛이하인
주요내용
생점검및모래시설정비,CCTV등안전시설설치등의내용이포함
내용이포함되면서조례안의명칭을‘경기도대기오염경보에관한조
미세먼지(PM10)와입자의크기가2.5㎛이하인
■어린이놀이시설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
초미세먼지(PM2.5)를뜻함
돼야한다.또시·군에서운영하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지킴이활성
례’로 변경하게 됐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관리·감독
■경기도지역의특성을고려해대기오염경보권역을
사항을정함
화를위한지원과어린이놀이시설위생점검관리가필요한경우전문
(2015.12.9.)에따라지난1월18일박동현의원등18명은‘경기도대
구분하여운영할수있음
■안전및위생점검,점검결과조치등에관한사항을
기관등에비용지원등의내용도담고있다.
기오염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주민들이미세먼
■대기오염경보를단계별로구분발령하되,경보
정함
특히이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의체계적인안전관리를위한광역자
지및오존농도를확인할수있는실시간정보제공시스템을운영하
발령시에는대기오염경보의대상지역,경보단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사업및안전지킴이
및오염물질의농도등을신속하게전파해야함
치단체차원의최초조례로의미가크다.
도록하고미세먼지경보발령기준을강화했다.
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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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FE / March
GLIFE / April
GLIFE / glif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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