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9페이지

추진일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부추진상황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군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
자치법규(조례,규칙)정비
공약달성확인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확인지표
단위
목표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횟수(누계)
5
1
2
3
4
5
회
자치법규(조례, )정비추진횟수(누계)
8
1
3
5
7
8
회
추진실적
·도사무중시·군이양대상조사(2015년)
-도사무중주민편익고려한효율적인사무,시·군이원하는실질적인사무 발굴(2~4월)
* '15.2~4월, 시군 실무담당과 현장 Relay 실무회의 전개, 발굴
-도-시군이양및위임대상사무의견파악(5~6월)
-GRI 검토의견 파악(6~7월), 및 이양 건의(8월)
·법개정대상65개사무이양건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조례·규칙 개정 대상 17개 사무 위임 완료
·대도시 특례 122개 사무 이양 확정
·중앙·도 사무 시·군 이양 13개 사무 확정
(2015년 12월말 기준)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행률
2
1
2
40%
사무이양대상사무조사및건의
회
3
1
3
38%
자치법규정비추진
회
기대효과
·시·군의자치역량강화로도민의생활편익증진
·행정절차간소화등으로행정효율성제고
☎자치행정과장 류돈현 2220,자치행정팀장이의환 3605,담당자박재철 3602
☎기획담당관 김현수 2880, 조직팀장유호국 4091,담당자 이견근 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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