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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꺽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10조(설비배관등)
①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230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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