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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 장사시설 설치 ?조성관련 갈등해소 방안
3. 협상절차, 주민지원 등 제도 개선 및 보완
0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l공공기관의 갈둥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은 제도
의 실효성과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기관 등이 수행해야 할 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을 보완하여 법률로 격상시커는 것이 필요
- 협상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협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함.
0 I장사 둥에 관한 법률/의 보완도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비해 구체성 결여되
-
어 있는 만큼 상기 법에 입지선정 절차, 주민지원기금 조성 의무화, 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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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저13절 갈등관리 매뉴얼
0 지난 2009년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 가장 큰 이슈가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 지방정부간 갈둥이었고/ 정책 추진 시 갈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항
- 2차 경기도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1월 7일 시 ?군담당자의 수급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배포된 매뉴얼의 이용정도를 파악한 결과 매뉴얼을 활용
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0 장사시설 관련 갈둥관리 매뉴얼은 장사시설 설치 둥을 추진하면서 갈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발생한 갈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점검요소를 정해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
0 매뉴얼 운영에 있어서 담당자는 갈둥관리 매뉴얼을 표준안으로 하되 매뉴얼에 도
식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지역(상황적) 특성을 반영 창의적인 적용을 도모해야함.
1. 장사시설 입지선정 및 갈등관리 기본 프로세스
0 입지선정과정의 갈둥을 관리하기 위한 주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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