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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의견
답변
- 배수문 간사 ;
- 류시균 실장 ;
? 재정이 여유롭다면 교통 인프라 구축
·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면 민자사업은 불
차원에서 GTX 건설하는 것이 맞음. 사
가능. 통합요금제를 하지 않으면 B/C가
업을 진행해 놓고 감당하지 못하여 주
나오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는 안 !- 김훈 연구위원 ;
됨
· 이용자들이 지불 가능한 요금 수준에
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메우되, 예산
이 없으면 BTL, BTO 방식으로 해야
등}
C그
. 1990년대 민자사업 초창기 시작 당시
리스크를 전부 지자체에 넘겨서 이것
이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218 GRI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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