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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면적에 따른 심의구분
면적 lkm'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부피 l백만m' 이상。! 토석채쥐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군·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면적 30만m' 이상 lkm'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법 제59~ 영 제57조)
- 부피 50만m’ 이상 1백만m' 미만의 토석채쥐
도시계획위원회。! 심。!
면적이 30만m'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섬의
부피 3만m' 이상 50만m' 미만。! 토석채취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
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채굴계획의 인가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으!,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도로관리정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의 점용 허가
?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 사도개설의 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개발행위의 관련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인허가 으!제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싣고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쥐신고 및 입목별채
(법 제61조)
등의 허가·신고
?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소하천의 점용 허가
? 전용상수도 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체육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조지전용의 허가l 신고 또는 협의
? 「공간정보의 구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 점용의 허가
? 준공검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준공검사(허가권자) ! ! - 「건죽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법 제62조)
! ! ? 개발행위준공신청서 제줄
? 준공검사필증 교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 ! -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군관리
(법 제63조)
! !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제한지역, 사유 대상행위 및 기간을 미리 고시
? 개발행위제한 사유 소멸 시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 해제지역 및 시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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