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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 2.1
절차도
-「 t::I
도시·군관리계획입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지사)
씨장·군수)
기초조사
1
신청서 접수(도)
1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공간구조 및
2~s
장기발전방향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2
개월
…
3 ∼ 8
…
?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개월
川
ψ
도시 ·군관리계획(안) 작성
2
?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시 ·군)
3
…w
川
川
…
ν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종합검토보고(도시정잭과)
3
4
? 2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홈페이지 포함)하고 14일 이상 열람
……
…
3~4
…
v
개월
i~、3
주민제출의견 검토통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5
개월
? 60일(열람기간 종료일부터)
? 월 2호!(수시) 개죄
…
…
씨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5
6
?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 현지확인 및 심의
川
…*
띠
도시 ·군관리계획(안) 결정신청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
6
7
?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
?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 결정조서 및 도면 제시
川
川
소요기간 죄저 6개월∼초!대 12개월
V
개월
결정고시 및 송부
8
7~ 갖i 71 A.I 口!
* 。-「
~l=I
2 。」수/、l
소요기간 죄저 4개월·초!대 9개월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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