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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주민등록번호처리기준상담사례집
제1장
기
본
원
칙
제2장
일
상
40수표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배서
생
활
사
Q
례
수표거래시에주민등록번호를배서하여도되는지요?
A
제3장
개인 간의 수표 거래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배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
공
다만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를
행
정
요구ㆍ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
례
제4장
인
사
상세설명
노
·
무
세
·
거래를 위하여 수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배서’(背書)에 의해 양도할 수
무
사
례
있습니다(「수표법」제14조제1항).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수표법」제16조제1항).
제5장
과거에는 수표 뒷면의 배서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의
료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의 수표 양식에는 주로 성명, 실명확인번호, 연락처 등을
보
·
건
배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명확인번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법령 규정
사
례
등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수표 배서 시에 어떠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왔습니다.
제6장
금
융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보
·
험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요구·허용 근거가
상
·
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표법」에서는 배서 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래
사
뿐 주민등록번호 배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례
수표 유통·양도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배서하거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표의
발생·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2015.
1 참조).
75
제6장 금융 · 보험 · 상거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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