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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오늘날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비전문성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등의 자체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 야기 및 공동주택 관리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자문단 설치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1
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술자문 대상·분야·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다.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 사유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자문에 필요한 자료 협조, 자문결과서 작성 제출 등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비밀준수의 의무 및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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