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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m 위원회 기술자문 수당 등 (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m「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m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위원회 기술자문 수당 등(안 제12조)으로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별 첨] 비용추계 전제, 결과 및 상세내역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팀 주무관 이혜미 (031-800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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