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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6 규제개선사례집발간을 통해도와 시군에서추진한 규제개혁과정과 그 성과를
도민여러분께알려드릴수있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생
활에밀접한 규제개선을통해도민생활불편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
한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
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
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현장의 크고 작은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
이되고,규제개혁추진과정에작은길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불
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아가겠
습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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