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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가 최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월세
.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20%
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
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 주택임대차 분쟁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보호가 필
?
요한
바 정부에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개정하여 시도에
」
?
‘
주택임대차분
쟁
조정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
,
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
함.
◇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제 조
.
?
( 3 )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제 조 제
,
,
,
( 4 ～
7 )
조
다 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 제 조
.
(
8 )
라 조정의 신청 및 신청반려 조정 방법 처리기간 조사 등 조정과정에 관한
.
,
,
,
사항 제 조
( 9
～
제 조
15 )
마 조정의 효력에 대한 사항 제 조
.
( 16 )
바 조정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제 조
.
( 19 )
타 시도 입법동향
?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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