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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집에 수록된 자문사례는 의뢰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
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
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
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
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자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된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입
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회신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
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
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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