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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유의사항
? 본 질의 회신 사례집은 ‘13 ~ ‘17년간 경기도에서 질의 요청한
국토계획법관련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였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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