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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사례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
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
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
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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