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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패턴 성장형 도시 성숙안정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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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태 도시형 도시 도농농촌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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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획상 도시정책방향 성장촉진형 도시 성장관리형 도시
:
,
※ 도시성장패턴에 의해 성숙안정형 도시로 분류되더라도 상위계획상 도시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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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성장촉진형 도시로 분류될 경우 성장형 도시의 수립기준 적용 가능
4)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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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기본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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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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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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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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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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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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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구역이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할 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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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경우에는
(
조정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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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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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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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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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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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신청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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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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