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페이지

도시 군기본계획 입안
?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
(
시장 군수
?
)
(
도지사
)
1
기 초 조 사
1
신청서 접수(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공간
,
2
관련부서기관 협의
(
)
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등
2~5
5~8
개월
?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
,
,
개월
2
도시 군기본계획안 작성
?
( )
?
자연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
,
,
,
3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시 군
(
?
)
주거 경제 교통계획 등
,
,
3
주민 공청회
4
종합검토 보고도시정책과
(
)
?
14
일 이전 개 이상의 일간신문
1
?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
공고 후 공청회 개최
3~4
개월
2~3
4
의회 의견청취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월
?
30
일 이내 의견 제시
?
월 회수시 개최
2 (
)
5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6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
구성
: 15
인 이상
25
인 이하
?
현지조사 및 심의
6 도시 군기본계획안 승인신청
?
( )
7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
?
도시 군기본계획도서 등
?
소요기간
: 8~12
개월
8
승인 통보
?
승인 통보
9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출시 군
(
?
)
1~2
?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시
개월
? 도시군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
10 도시군기본계획승인공고시군
?
(
?
)
?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
소요기간
: 5~10
개월
[
그림
1-1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절차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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