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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운영기준
1.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구분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은 목표연도 변경여부 인구계획 조정여부
·
,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계획 변경여부에 따라 수립재수립일부변경
·
·
으로 구분함
- 수립 : 새로운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
·
- 재수립 목표연도 변경은 없으나 시군의 공간구조나 인구계획의 변경을
:
·
수반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 시장군수는 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
·
5
·
- 일부변경
:
시군 여건변화로 인하여 목표연도 인구계획 유지를 전제로
·
,
기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의
·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
수립
재수립
일부변경
?
목표연도 변경
?
목표연도 유지
?
목표연도 유지
? 총량변경인구계획조정
(
)
? 총량변경인구계획수립
(
)
? 총량유지인구계획조정
(
)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변경
계획변경
계획변경
[
그림
2-1]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구분
·
2. 행정사항
1)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재수립 심의 시
·
(
)
(1) 심의절차
?
道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심의
·
→
道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
(
)
→
道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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