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페이지

(2) 인구 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
?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道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道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전 인구토지이용 사전검토
(
)
·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함
?
운영목적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시 계획인구 과다 및 과잉개발
·
“
”
“
문제 개선
”
?
심의대상
: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재수립 승인 안건
·
(
)
-
인구지표 추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계획인구 심의
-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의 타당성 검토 등 토지이용계획 심의
?
주요 검토사항
① 기정도시군기본계획의인구관리적정성검토및단계별목표인구실적평가
·
- 수립재수립 시점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규모 및 외부
(
)
유입률 등 타당성 검토
-
사업지연 및 불투명한 개발사업에 배분된 계획인구의 조정 검토
②
계획인구 추계의 적정성 검토
- 해당 지역의 출생률 사망률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인구 추계 적정성
,
검토
-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조사 등 객관적 외부유입률 추이를
반영한 인구 유입량 결정
- 유출지역별로 해당 유출지역의 인구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외부
유입 가능성 검토
③
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
기존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
-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실현가능성 체크 및 인구배분의 필요성
검토
④ 사업지연 및 불투명한 개발사업의 조정전환방안 검토필요 시 조정
·
(
)
-
주거형 개발사업
→
주거와 일자리가 융합된 자족형 개발사업
출처
: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관련
,
「
·
道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