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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 업무편람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 안 작성 및
( )
협의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
」
하위규정 각종 지침과
,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그간의 협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2. 본 업무편람은 도시계획 승인기관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검토서 작성의
내용, 각종 적용기준이나 내용 등이 모든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수립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본 업무편람에 수록된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지침내용이 상이
할 경우 상위지침의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4.
본 업무편람에 수록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은
2018
년 월을 기준
3
으로 수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 개정이 있는 경우 업무
·
수행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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