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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공포 : 최초 ’04. 03. 22.
최종개정 : ’17. 07. 26.
시행일자 : ’17. 07. 26.
영공포 : 최초 ’04. 09. 22.
최종개정 : ’17. 05. 29.
시행일자 : ’17. 06. 0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구성체계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지정 및 운영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1조 목적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4조의2 특구계획의 제안
제18조 「지방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법」에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한 특례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21조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특구의 지정 등
관한 특례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항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1조 특구지정의 효과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12조 조례의 제정
관한 특례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
제24조 삭제
특례
단체의 장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14조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5조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6조 특구의 명칭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규제특례 사항
특례
제3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한 특례
제36조의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42조 「축산물위생관리법」에관한특례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제36조의11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제44조의2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제44조의3 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36조의4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제36조의14 삭제
관한 특례
제36조의15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제36조의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특례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5장 보칙
제45조 설치 및 운영
제47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5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52조 의견진술과 청문
제46조 삭제
제48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제49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제47조의2 특구운영의 평가
지정해제 요청
제1장 총칙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법 제1조)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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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공포 : 최초 ’04. 03. 22.
최종개정 : ’17. 07. 26.
시행일자 : ’17. 07. 26.
영공포 : 최초 ’04. 09. 22.
최종개정 : ’17. 05. 29.
시행일자 : ’17. 06. 0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구성체계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지정 및 운영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1조 목적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4조의2 특구계획의 제안
제18조 「지방공무원법」과「교육공무원법」에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한 특례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21조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특구의 지정 등
관한 특례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항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1조 특구지정의 효과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12조 조례의 제정
관한 특례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
제24조 삭제
특례
단체의 장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14조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5조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6조 특구의 명칭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규제특례 사항
특례
제3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한 특례
제36조의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42조 「축산물위생관리법」에관한특례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제36조의11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제44조의2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제44조의3 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36조의4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한 특례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제36조의14 삭제
관한 특례
제36조의15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제36조의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특례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5장 보칙
제45조 설치 및 운영
제47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5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52조 의견진술과 청문
제46조 삭제
제48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제49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제47조의2 특구운영의 평가
지정해제 요청
제1장 총칙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법 제1조)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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