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페이지

나. 특히 가중되는 청년 실업의 고통 속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민
간 상가 및 사무실의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해 창업의 꿈을 포기
하거나 어렵게 창업을 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라도 사무공간의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현실임.
다. 또한 상가와 사무실 등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영세 소상
공인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건물주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임대
차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거나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사
업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밀려 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라.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등 지금까지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상
가에까지 확장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함
으로써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상가공급및젠트리피케이션방지에관한도지사의책무(제3조)
나.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제4조)
다. 공공임대상가의 유형 및 공급기준(제5조)
라. 공공임대상가의 운영기준(제6조)
마.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바. 공공임대상가협의회 구성 지원(제8조)
28. 경기도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8. 3.26. / 교육위원회 / 발의자 : 이효경 의원]
◇ 제정이유
경기도 3월중 입법예고 - 4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