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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함에 따라,
나. 경상남도 미세먼지(PM2.5)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조례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중 미세먼지(PM2.5) 예보 농도
를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나쁨’은 ‘76㎍/㎥ 이상’으로 함.
타시도 입법동향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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