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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
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
택을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
터 이하의 범위에서 이전 신축(주택의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하는 경우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
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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