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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Greenbelt)는도시의평면적확산을방지하고주변환경을보전하기위해영국에서처음으로
도입된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40여 년간
유지ㆍ관리해오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도시 내 부족한 여가공간, 도시 연담화 방지 등
긍정적인효과도있으나,개발제한구역안에서건축물의건축,토지형질변경등개발행위를규제함으로써
구역내주민들의생활불편이초래되고사유재산권행사의제약으로피해를보고있는측면도있습니다.
그동안경기도에서는개발제한구역내도로,상ㆍ하수도,공원등기반시설설치·정비등주민지원사업을
통해주민생활불편을조금이나마해소해나가고있으며,아울러각종불합리한규제를완화하기위하여
중앙부처등과지속적인노력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등과관련지역주민과시ㆍ군공무원들간에견해차이로여전히갈등
(민원)이발생하고있고,이로인해궁금한사항에대한질의가증가하고있어이러한문제해결에도움을
드리고자금번‘개발제한구역관련질의·회신사례집(법령해석ㆍ판례포함)’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질의ㆍ회신 사례집이 일선 시ㆍ군 담당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이해하고 민·관 갈등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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