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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
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
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하남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의 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고철 적치
행위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정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행정청인 하남
시장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인 1의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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