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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고인 1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위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의 시정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파기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1에게는 제1심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제1의 가.죄)와 물건 적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제1의 나.(1)죄] 중간에 제1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나머지 부분이 파기된다 하더
라도 그 부분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되어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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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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