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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의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
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 1의 위 각 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부분(제1의 나.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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