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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법령해석, 판례 포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례집 작성에 도움을 주신 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과
【 사례집 감수에 도움을 주신 분들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최은영 사무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종성 사무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선임연구위원
【발행일】 : 2018. 9.
【발행처】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08-4858, 031-8030-4191
342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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