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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조례이야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바뀌면 지역과 사회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
지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만화 삼매경에 빠지다보면 자연스럽게 조례
공부를할수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해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새로 제정 공포된 조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 조례이야기입니다. 조례(자치법규) 제정은 대의
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지원
요건을확보하게됩니다.경기도의회는‘사람중심민생중심’의가치가실현되는조례제정
에힘쓰며도민행복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전국광역의회에서가장많은조례를보유하고있습니다.특히지난9대
의회 때 조례 제·개정이 총 1,311건이었고, 이중에서 의원발의가 1,071건으로 1인당
8.4건이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 조례 발의율은 2007년
29.8%에서 2017년 59.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회는 이보다 높은
81.7%입니다.
정부는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의핵심을‘주권재민’에두고주민조례발안제도를도입
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향후법이개정발효되면새로운조례이야기도시작될것입니다.
모쪼록다양한조례가경기도민의행복에더많이기여할수있기를바라며,조례이야기
발간에함께하신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송 한 준
GYEONGGIDO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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