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8페이지

○ 중국
중국에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
법」에 따라 주민위원회에서 훈계 또는 제지하고,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경
우 공안기관이 행정처벌을 한다. 미성년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미
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 보
호관찰 처분하거나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해자를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스페인
스페인 ?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학대의 정도에 따라 최저 6개
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1년간의 무기
소지 및 보관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다. 재판부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부합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친권 행사가 정지되고 최대 5년까지 피
해자를 후견, 보호, 위탁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형량의 절반을
가중 처벌한다.
○ 일본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친권의 행사에 관한 배려 등)를 위
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 친척,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친권상실?친권정지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동학대와 관련하
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아동의 일시보호, 학대
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 면회 등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태국
태국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로는
「2003년 아동보호법」과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등이 있다. 「2007
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아동 학대 등에 대해 3개월 이하의 금고
형이나 3만 바트(한화 약 106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
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6천 바트(한화
약 21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월간입법동향 2019. 2월호(eBook).hwp
7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