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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에서의 『성균등법』 제정
2019년 1월 31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에 있어서 성균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독일 내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 법은 투표 인구의 51.02%를 대표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의회에 현재 여성대
표자의 수(의회의 38.6% 구성)가 적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것이다.
독일은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개별직접투표(제1투표)제와 정당투표(제2투표)제를
혼합한 개별비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성균등법』은 모든 정당이
선거정당목록(제2투표)에 남성과 여성 후보자수를 균등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정당목록에는 남성과 여성후보자가 교대로 나열되어야 하며, 목록의 시작은 여
성이나 남성 중 정당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여성이나 남성 중에서 선택하여 목록에 오
를 수 있다. 이 법률은 정당 내규에서 회원을 하나의 성으로만 제한하는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평등 달성을 위한 정치에서의 성균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이 브란덴부르크주
외에 다른 여러 주에서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차원에서도 논의되었었다. 하지만 이
런 법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런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특히 보통, 자유
및 평등선거원칙을 성문화한 제28조와 제3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
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남녀평등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
익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인 주는 여성의 과소대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미국의회 법률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월간입법동향 2019. 3월호(eBoo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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