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8페이지

Ⅹ 계획의 실행
.
표
3-244 >
세출규모 전망
(
단위 백만원
:
)
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합계
730,209
814,631
1,028,188
1,101,906
일반공공행정
32,747
30,362
40,749
46,345
공공질서 및 안전
3,340
8,627
10,048
9,917
교육
12,805
12,294
14,192
13,883
문화 및 관광
45,710
31,802
40,371
43,430
환경보호
39,645
178,730
231,467
254,032
사회복지
172,933
218,533
275,101
293,478
보건
12,725
16,017
22,552
26,910
농림해양수산
66,108
58,434
70,907
72,916
?
산업 중소기업
4,343
3,373
4,173
4,376
수송 및 교통
140,256
95,137
110,300
108,369
국토 및 지역개발
37,798
43,903
53,778
55,825
예비비
86,869
5,925
7,295
7,613
기타
74,930
111,494
147,255
164,812
3)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와 관련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되는 재정수요의 압박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추진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
,
,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제도적 대안
(
)
?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
,
현재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가 현저
?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 귀속 주체 간 괴리현상을 발생시키는 세원의
경우에는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노력
?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의 재정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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