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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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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량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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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등 공익성이 있으면서도 수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유도
?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합리적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원조달 능력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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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세수의 적극적 유치
? 세외수입의 확대추진
? 상하수도 대중교통수단 병원 문화후생시설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 행정방식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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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단위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 경영방식으로 전환
?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입 증대 도모
? 수익자부담에 대한 현행 요율수준의 결정기준이 될 수 있는 현행 요율 체계를 조정하고 수수료와
사용료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합리적인 요율수준을 정립
? 지방채의 탄력적인 발행
? 현재 강매방식의 지방채 소화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채가 금융자산으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자,
소득세의 감면 폭 확대 가능성 검토
? 중장기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지방채 발행을 제도화하고 채권의 종류를 다양화
? 재정수요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리스크 총량적 관리
2. 투자계획
가. 투자우선원칙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도시성장 및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지역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정하여 최우선적
으로 투자 추진
?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등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업부터 우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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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기 결정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 설치
? 도시발전에 부응하는 합리적 계획수립
? 장기적 계획에 특수성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발생할 도시규모의 확대와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합리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 투자우선원칙에 따른 사업시행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여 관계자들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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