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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준법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주 교육부는 계약을 위반한 조직을 고시함. ‘재무 및 준법 감사’란 감사대상 조
직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
는지 여부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 한편, 모든 가정이 주정부의 광범위한 보육 및 발달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을 개발하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9년 1월 1일
발효하였음. 해당 온라인 포털은 보육 프로그램 정보, 보조금을 받을 자격에
관한 정보, 지역의 보육 자원 및 소개 기관에 링크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여,
향후 개선 계획을 술힙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소집할 것
을 규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유치원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불만처리절자 규정을 신설
하여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불만사항은 익명으로 제기될 수도
있으며, 모든 불만 사항 및 응답은 공개하고 있음.
○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등 유치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요구되는 바,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의 온라인 포털
개발 규정과 유치원 불만처리절차 규정을 참조하여 망라적이고 충분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출처 :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
월간입법동향 2019. 4월호(eBoo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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