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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 관련상임위 : 농정해양위원회
◇ 현안법령：「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미국 주법(州法) 및 외국 입법례상 동물학대행위 개념을 살펴보면, 행위유
형을 규정하되 ‘불필요한 고통’을 동물에게 주었는가가 동물학대행위 성립에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대여부를 판단하게 됨. 또한 학대행위의 정
도에 따라 ‘동물학대’와 ‘중한 동물학대’로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최근 반려동물 보호 측면을 강화함. 개와 고양이로 대
표되는 반려동물 보호강화는 반려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개의 경우
장시간 외부에 묶어두는 것을 규제하는 등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음.
○ 동물과 인간은 공존하는 관계이며 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고통을 느끼
고 감수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므로 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구별됨. 이에 미국 주(州)에 따라서는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을
돌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인도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의무 등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물
을 소유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기도 함.
○ 동물학대범죄는 단순한 재물손괴죄와는 구별되며 범죄자의 심리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에 미국 각 주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처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목적의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추가적
으로 명령하고 있음.
( 출처 :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
월간입법동향 2019. 4월호(eBoo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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